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선은 입 닫아!" 나경원 한마디에…국민의힘 내부 총질 시작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야당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으며,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초선인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발언만큼은 부적절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항의라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이 44명으로 40%가 넘는다"며 "경험이 답은 아니다. 초선이라고 잘 모르고 3선이니까 잘 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나 의원 스스로도 발언이 지나쳤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의하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돌 던졌다고 비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모욕적인 발언이 선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논란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추미애 위원장과 극단적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눈에 띄기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분들이 얘기해서 되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5선의 중진인 나 의원과 국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 사이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