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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돌 하나에 멈췄던 한·중 바둑..韓, 반칙패 규정 삭제로 중국 달래기

 지난달 커제 9단의 '반칙패' 논란으로 촉발된 한·중 바둑 갈등이 한국의 규정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기원은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고 세부 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바둑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쏘팔코사놀 세계고수기전 4강에서 불거졌다. 당시 커제 9단은 한국의 김명훈 9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죽은 돌)을 두 번 집어 들어 반칙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됐던 농심신라면배, 농심백산수배 등 주요 한·중 바둑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한국기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석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추후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한국기원의 결정에 중국위기협회는 6일 공문을 통해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양국 바둑 교류 정상화를 시사했다.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통 바둑 규칙 제정"을 전격 제안하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이에 따라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기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이번 사태는 한국 바둑계가 그간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규정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점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