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기로' 넘긴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리 지킬까?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관 8인 중 4인의 기각, 4인의 인용 의견으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었으나, 탄핵 결정에 필요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기각되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정원 미달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위원장의 의사결정 과정이 위법한가였으며, 그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였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를 규정할 때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을 의미하며,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당시 상황이 '궐원'이 아닌 '결원' 상태였으므로, 남아있는 위원 3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는 의혹, 과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 방해 및 기자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4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만큼 그의 과거 행적과 방통위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정치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안컵 영웅→리모주 10분 교체…'차세대 최고 공격수' 김정민 아들, 이대로 토사구팽?

 일본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환호했지만,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한 선수는 웃지 못했다. 가수 김정민의 아들로 잘 알려진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안컵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굴욕적인 10분의 출전 시간이었다.일본 U-17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린 리모주 국제대회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에 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일본 축구계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공격수 다니 다이치에게 이날 경기는 씁쓸함만을 남겼다.그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결승골의 주인공 세오 료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경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격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니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쐐기골을 터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니에게 일본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라며 "'죽을 각오'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투지가 넘쳤고, 결과로 증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야후 재팬 등에서는 "다니 다이치는 강심장의 소유자", "이 세대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다니 다이치다", "왜 그를 선발로 쓰지 않는지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그의 잠재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준수한 신체조건과 넓은 시야, 탁월한 공간 이해도를 갖춘 그가 일본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영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유럽 강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작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 간격으로 경기가 치러져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프랑스와의 최종전에서는 다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망주가 더 큰 무대인 유럽 강팀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미래 모두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본은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니 다이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