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힘 '우기면 장땡' 아냐..끝까지 검증간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철야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도덕성과 능력 모두 총리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나 의원의 철야농성 3일째였다.나 의원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데 이어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거듭 민주당에 위원장 반환을 요구했다.이날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통적 관행”이라며, “현재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사정호소인 등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안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청년, 탈북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형식만 유지된 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