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힘 무너지고 이재명 지지율 ‘천정부지’ 치솟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중반에 육박,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두 배에 가까워지는 등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반면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6%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 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 장관 인선 및 미국 특사 내정 등 주요 인사 단행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호남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8.7%포인트, 수도권 서울에서도 4.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7%포인트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 통계별로는 여성(3.5%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5.3%포인트), 보수층(5.4%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가 확대됐다.한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57%에 근접하는 수치로, 최근 3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3%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5월 3주차(24.8%) 기록보다도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혼란 악재를 지적하며 “특히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이외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7%, 진보당 0.4%, 기타 정당 2.3%, 무당층 9.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6%, 5.5%였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주요 지역과 세대,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이후 최대 지지율에 근접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과 정치적 악재로 인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권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상황과 주요 사건들이 여론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특검 확대 등 현 정부의 강경한 사법 처리 기조가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