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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4만 유튜버 뻑가, 익명 깨지자 '총력 대응'... 사이버 렉카 활동 제동 걸리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익명으로 활동해 온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자 "잃을 것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뻑가는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24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뻑가의 신상 특정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뻑가는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뻑가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자,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주호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뻑가는 이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뻑가의 사례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며 조회 수를 늘리는 행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뻑가의 신상 특정과 법적 대응 예고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뻑가와 과즙세연, 그리고 주호민 작가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