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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3개국 중 32위 추락한 '불행 지수'의 실체, 65세 이상 '빈곤 강요' 현장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가 2004년부터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유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54위에 그쳤다. 이는 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면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2023년 월평균 157.6시간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고착화되는 현상이다.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2024년 62.7%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의 상승세 뒤에는 두 가지 중대한 맹점이 숨어있다.첫째는 성별 고용률의 불균형이다.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0.7%에서 2024년 54.7%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주소득자일 때 빈곤층(하위 20%)에 속할 확률이 27.0%로, 남성 주소득자 가구(13.0%)의 두 배를 넘는다.둘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상적인 고용률 상승이다.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급증했지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6569세는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해, 65세 이상 여성 주소득자 가구의 44.0%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36.0%를 기록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