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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시 '이것'이 대세…국민 10명 중 7명은 고민 없이 '신용카드' 선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 6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8.2%에 달하는 4,969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전날 자정 기준으로 총 9조 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에 참여하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지급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9.3%에 해당하는 3,444만 건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920만 건(18.5%)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특정 카드사나 은행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606만 건(12.2%)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신청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98.72%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울산(98.68%)과 대구(98.62%) 역시 높은 신청률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특별시는 891만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97.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보면 경기도가 1,331만 명(98.09%), 인천광역시가 297만 명(98.30%)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음을 증명했다.이번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5조 9,715억 원 중, 이미 4조 6,968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78.7%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정책 본연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급된 지원금이 연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