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청래 체제, 첫 최고위서 검·언·사 개혁 전광석화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로 협력하는 '당정대(黨政大)' 원팀을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대표는 개혁 과제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공약을 바탕으로 네 개의 특별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각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특위에 대해서도 "모든 당원 1인1표제 도입과 전당원 투표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당 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하나 된 원팀으로서 당정대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안보·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당의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이날 첫 최고위에 함께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첫 회의를 열게 됐다"며,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란수괴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과 교정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전현희 의원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당원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김병주 의원은 "국민 곁에서 따뜻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회에서 민심과 집권 철학이 충돌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주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체포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민주당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순호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임했다. 황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당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새로운 인사가 지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와 당정 일체화 전략을 예고하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