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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합하자"며 한복 제안했지만…'상복'으로 응답한 野, 정면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전례 없는 대치 국면을 연출하며 향후 100일간의 격돌을 예고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회식은 입법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검은 정장과 넥타이의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슴에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이 달려, 이들의 복장이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현 정권에 대한 일종의 '사망 선고'임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강력한 대여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격한 갈등 속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자"며 한복 착용을 제안했던 우 의장의 정치적 제안을 정면으로 걷어찬 행위로,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를 시작부터 지워버린 셈이다.상복과 한복이라는 극단적인 드레스코드는 향후 100일간 펼쳐질 여야의 혈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과 이재명 정부의 독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맞불을 놓고 있다.이처럼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우 의장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협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를 향해 칼을 빼 든 여야의 모습 앞에서 그의 당부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입법, 예산, 인사청문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100일 전쟁'의 포성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