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여전한 김정은 사랑.."북한은 핵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며 “그와 매우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해왔다"고 전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는 "비핵화 없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세력’ 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북핵 협상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용적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원산 지역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원산 리조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원산의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지지세력의 난동으로 외교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로 외교적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은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