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여전한 김정은 사랑.."북한은 핵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며 “그와 매우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해왔다"고 전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는 "비핵화 없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세력’ 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북핵 협상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용적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원산 지역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원산 리조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원산의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지지세력의 난동으로 외교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로 외교적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은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