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여전한 김정은 사랑.."북한은 핵보유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며 “그와 매우 잘 지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우리는 잘 지냈고, 김정은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해왔다"고 전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는 "비핵화 없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 세력’ 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기존의 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북핵 협상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의 실용적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원산 지역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원산 리조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원산의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외적으로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지지세력의 난동으로 외교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국책 연구기관의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한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내부 정치적 문제로 외교적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은 북한과의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