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주일 만에 수갑 찬 '피자가게 살인범'…드러날 '참극의 동기'는?

 서울 관악구의 한 평범한 피자가게가 하루아침에 핏빛 참극의 현장으로 변한 지 일주일.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가맹점주 A(41) 씨가 마침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가 퇴원함에 따라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신병을 인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상에서 잠시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핏빛 복수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사건은 지난 3일, A씨가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 2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공격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A씨가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왔다"며, "이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확한 동기와 경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까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한 이들이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 임원과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들이라는 점에서, A씨와 이들 사이에 심각한 사업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 혹은 인테리어 비용 및 공사 결과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 등이 A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의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을 한 개인이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그 분노가 파멸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비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한 자영업자의 꿈이 어째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사회는 평범한 동네 가게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극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