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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어 '횡령' 혐의까지… 강동희, 농구계 영구 퇴출되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검사의 구형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화려했던 '코트의 마법사'는 온데간데없고, 횡령 혐의로 피고석에 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법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전 감독은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독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고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1990년대 기아 왕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은퇴 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유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던 강 전 감독. 하지만 또다시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농구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강 전 감독.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냉정한 판결뿐이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