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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어 '횡령' 혐의까지… 강동희, 농구계 영구 퇴출되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검사의 구형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은 고개를 떨궜다. 화려했던 '코트의 마법사'는 온데간데없고, 횡령 혐의로 피고석에 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농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법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 전 감독은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분리되어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하여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감독이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고 실형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은 화려했던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1990년대 기아 왕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은퇴 후에는 프로농구 감독으로 활동하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KBL에서 영구 제명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유소년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던 강 전 감독. 하지만 또다시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농구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쓸쓸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강 전 감독. 그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냉정한 판결뿐이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