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힘 전대 막판 ‘표심 전쟁’..안철수 '단일화 없다'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조경태 후보가 제안한 ‘혁신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거듭 거부하고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야권의 물밑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19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미 결선투표 제도가 있다”며 “단일화라는 것은 결선투표 제도가 없는 경우에 표가 갈려 사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논의하는 것인데, 결선투표가 도입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라는 구조 속에서 당원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인위적인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안 후보가 중도 확장성을 바탕으로 결선까지 승부를 펼칠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후보들이 서로 담판 짓고 단일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표로서 압축해 결선에 올려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반면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당원과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혁신후보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모두 안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혁신후보 단일화는 당을 살리겠다는 결단이었지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비겁하게 협상하지 않았으며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는 등 안 후보 측이 음으로 양으로 단일화를 외면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내가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마지막 TV토론을 치른 후, 20~21일 이틀간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선거는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비율로 합산되며 결과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C&V센터(오스코)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서 발표된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새 당대표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를 기록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투표를 진행할 경우, 23일 추가 토론회를 거쳐 24일 투표가 진행되고 25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및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권구도로 직결되는 만큼 여권의 최고 관심사로 꼽힌다. 특히 당원 투표 비중이 과거 전당대회보다 대폭 확대된 80%까지 설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후보’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 등 이른바 찬탄·비윤 그룹 후보들은 중도 확장성과 수도권 경쟁력을 내세워 역전극을 도모하고 있다. 조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 지지층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안 후보는 “결선에만 진출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아래 영남권 조직표보다는 수도권 샤이보수·무당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경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 후보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2차 단일화 시나리오’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 간 공개적인 불신이 상당한 만큼 단기간 내 연대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개인 간 단일화 여부보다, 당원들이 미래 당대표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선거”라며 “개인은 물러나더라도 비전은 남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단일화 외압 자체를 경계했다.당내 친윤계는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강한 당원표를 기반으로 본선에서 과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비윤계에서는 ‘결선표심’에 승부를 걸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제3후보 지지표가 결집할 경우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익명의 윤핵관 핵심 관계자는 “결선까지 가면 아무도 장담 못한다”며 “1차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해 조직총력전을 예고했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당대표 경쟁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좌우할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공천권과 전략공천, 비례대표 순번 등 당무 전반을 도맡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향후 여권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후보들은 남은 하루 동안 지역순회 유세와 SNS, 현장행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심 직·간접 계승자임을 표방하는 김기현은 ‘안정’, 안철수는 ‘확장’, 조경태는 ‘혁신’ 메시지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최종 승자가 어떤 메시지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