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 여자축구 '사타구니 접촉 스캔들'..그라운드 성추행 진실공방

 스페인 여자축구 최고 리그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축구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르셀로나의 스타 플레이어 마피 레온이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다니엘라 카라카스의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사건은 지난 9일 스페인 리가F FC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전반 1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온과 카라카스가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레온이 카라카스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대는 듯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일부 네티즌들은 카라카스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며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에스파뇰 구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레온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단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카라카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언론이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카라카스가 먼저 나에게 접촉했고, 나는 단지 '왜 그래?'라고 묻는 의미에서 그의 다리를 만졌을 뿐"이라며 "결코 그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라카스가 소셜 미디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나는 무관하며, 그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레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레온이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지향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카라카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