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세력 국힘 장악하나?..‘尹어게인’ 전한길, 최고위원 노린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씨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며 당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전 씨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당내 주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전 씨는 당내 인사들과의 교감이나 출마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평당원일 뿐이며, 평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전 씨는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당시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가입해 언론과 정치권에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다만 국회 출마나 선출직 도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도록 수십만 책임당원을 움직이겠다”고 밝혀 조직적 기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한길 씨와 같은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몽령’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과 선을 긋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한길 계열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현숙 위원도 “당원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정치인의 행위가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전한길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해왔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정치권 진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가능성, 당 노선 재편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