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7연패→3연승! NC에서 온 '구원 투수' 한재승, 1승·1세이브·1홀드 '트리플 크라운' 달성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불펜 위기를 극복하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5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2-0 완승을 거둔 KIA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이날 경기에서 선발투수 제임스 네일은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이후 불펜진이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성영탁, 한재승, 전상현이 각각 1이닝씩 무실점으로 던지며 승리를 지켜냈다. 특히 마무리 정해영이 팔꿈치 근육 문제로 등판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상현이 365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했다.KIA는 후반기 초반 불펜 붕괴로 7연패에 빠지며 위기를 맞았다. 후반기 첫 8경기에서 불펜 평균자책점이 8.48로 리그 9위에 그쳤고, 전반기까지 2위를 추격하던 팀은 7위까지 추락해 5강권 진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이런 위기 속에서 이범호 감독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KIA는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김시훈, 한재승과 내야수 정현창을 영입하고, 외야수 최원준,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내주었다. 이범호 감독과 이호준 NC 감독이 직접 카드를 맞추며 성사된 이번 트레이드는 KIA 불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트레이드 이후 KIA의 불펜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최근 4경기에서 불펜 평균자책점 1.06을 기록하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이 기간 동안 LG 트윈스(0.50)만이 KIA보다 나은 성적을 냈다. 홀드 1위(24개)였던 조상우가 2군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특히 NC에서 영입한 한재승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KIA 이적 후 3경기에 등판한 한재승은 1승, 1세이브, 1홀드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2.45의 호투를 펼쳤다. 그는 KIA의 3연승 경기에 모두 출전해 승리에 기여했다. 함께 영입된 김시훈도 2⅓이닝 무실점 호투로 1승을 거두며 기대에 부응했다.KIA 포수 김태군은 두 투수의 특징을 비교하며 "김시훈은 변화구 컨트롤이 좋고, 한재승은 스트라이크존을 두루뭉술하게 보고 윽박지르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재승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처럼만 해주면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이범호 감독은 5일 롯데전 승리 후 "네일이 에이스답게 위기 상황도 잘 넘어가면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이어 나온 투수들도 모두 제 몫을 다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성영탁, 한재승 등 어린 투수들의 성장이 고무적"이라고 칭찬하며 남은 시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KIA는 이날 경기로 시즌 100경기를 소화했으며, 이범호 감독은 "남은 44경기도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펜 위기를 트레이드를 통해 극복한 KIA는 이제 5강 진입을 넘어 더 높은 순위를 노리며 후반기 순위 싸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전상현, 정해영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성영탁, 한재승, 최지민 등이 조상우의 빈자리를 채우며 KIA 불펜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레이드를 통한 불펜 강화라는 이범호 감독의 결단이 KIA의 시즌 반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