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홈런 1위 오타니, 글래스노우 12K 호투... 다저스 9회 2아웃 '포기는 없다' 드라마틱 승리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극적인 승리에 기여했다. 24일(한국시각)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오타니는 2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 2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1회 첫 타석부터 오타니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주자 없는 1사 상황에서 미네소타 선발 크리스 패댁의 3구 한가운데 커브를 통타해 중앙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이는 오타니의 시즌 37호 홈런으로, 에우헤니오 수아레즈(애리조나)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홈런 단독 1위에 올라섰다. 이로써 오타니는 지난 20일 밀워키전부터 시작된 홈런 행진을 5경기 연속으로 이어갔다.오타니의 시즌 성적은 이날 경기 후 타율 0.273, OPS 0.99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타석에서는 다소 고전했다. 3회와 6회 타석에서는 모두 삼진을 당했고, 8회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한국인 선수 김혜성은 이날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2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로 부진했다. 5회까지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김혜성은 7회 1사 1, 2루 찬스에서 대타 미겔 로하스와 교체됐다. 김혜성의 시즌 성적은 타율 0.313, OPS 0.770이 됐다.경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다저스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무리됐다. 8회까지 2-3으로 뒤지던 다저스는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쳤다. 무키 베츠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오타니가 고의사구로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이어 에스테우리 루이즈의 볼넷으로 만루가 됐고, 프레디 프리먼이 좌익수 방면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다. 좌익수 베이더의 다이빙 캐치 시도가 실패하면서 베츠와 오타니가 홈을 밟아 다저스는 4-3으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우는 7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1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 없이 물러났고, 앤서니 반다가 1이닝 무실점으로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다.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무키 베츠(유격수)-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테오스카 에르난데스(우익수)-프레디 프리먼(1루수)-앤디 파헤스(좌익수)-달튼 러싱(포수)-김혜성(2루수)-토미 현수 에드먼(3루수)-제임스 아웃맨(중견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나섰으며, 미네소타는 바이런 벅스턴(중견수)-윌리 카스트로(좌익수)-트레버 라나크(우익수)-라이언 제퍼스(포수)-코디 클레멘스(2루수)-타이 프랭스(1루수)-맷 월너(지명타자)-로이스 루이스(3루수)-브룩스 리(유격수)의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