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당심 잡고 질주..박찬대 초조한 반격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민주당의 충청권·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누계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7.35%)를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앞서 발표된 영남권 지역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55%의 지지율로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의 5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초반 흐름이 후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고 신속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던 경력이 ‘개혁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날렸다.정 후보는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65%라는 역대급 지지를 받아 깜짝 놀랐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명령한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며 "남은 지역에서도 개혁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초반 경선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개혁도 박찬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메시지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개혁 성과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 모두 여전히 미정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이 35%에 달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장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박 후보 역시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일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의 결과가 최종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편, 전국적인 호우 피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을 연기해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되 지역 투표를 한 날에 병합해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경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박 후보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정청래 후보가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향후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양 후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