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바이오, AI…삼성이 6만 개 일자리로 점찍은 미래는 바로 '이곳'

 국내 재계의 맏형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은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핵심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번 채용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사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채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곧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대거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미래 시장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삼성은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의 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돈 주고도 못 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 능력과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대규모 채용 계획의 배경에는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삼성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은 이미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채 제도의 근간을 굳건히 유지하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공개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여기에 더해 미래를 향한 삼성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