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군, 러시아군 압도..우크라전서 전투력 폭주 중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능력을 점차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취약해 ‘총알받이’로 평가되었지만, 현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군보다 우수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인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과 훈련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돌격 임무를 전담하며, 러시아군은 성공적인 돌격 후 지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별도의 훈련기지를 운영하며 교류가 적고, 전투 외에는 합동작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원들은 북한군이 “신념에 충실하고 규율이 엄격”하며, “회복력이 뛰어나고 동기 부여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종종 항복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북한군은 그런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신체 훈련도 뛰어나며, 소형 무기 사용 능력도 우수해 우크라이나 드론을 다수 격추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과거 한국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부족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 향상은 현지의 전투 방식과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평가되었던 북한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문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러시아군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을 쌓으며 러시아군보다 더 숙련된 보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북한군의 역할과 전투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전투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군이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노출되며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일종의 '총알받이' 역할을 맡으며, 그들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에서 중요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은 점차 현지 전투 환경에 적응하고, 그들의 전투 능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훈련과 무기 사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투의 전반적인 양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협력하면서 돌격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초기에는 ‘총알받이’로 취급받던 북한군은 현재 보병 진격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1월 현재, 전선 전반에서 치열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상태로, 주요 도시와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섬에 따라, 국제 사회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연말 기자 회견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전선 전반에 걸쳐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투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점령 지역에서의 반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종식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