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군, 러시아군 압도..우크라전서 전투력 폭주 중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능력을 점차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취약해 ‘총알받이’로 평가되었지만, 현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군보다 우수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인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과 훈련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돌격 임무를 전담하며, 러시아군은 성공적인 돌격 후 지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별도의 훈련기지를 운영하며 교류가 적고, 전투 외에는 합동작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원들은 북한군이 “신념에 충실하고 규율이 엄격”하며, “회복력이 뛰어나고 동기 부여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종종 항복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북한군은 그런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신체 훈련도 뛰어나며, 소형 무기 사용 능력도 우수해 우크라이나 드론을 다수 격추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과거 한국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부족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 향상은 현지의 전투 방식과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평가되었던 북한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전문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러시아군과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전투 경험을 쌓으며 러시아군보다 더 숙련된 보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사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북한군의 역할과 전투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전투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북한군이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노출되며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일종의 '총알받이' 역할을 맡으며, 그들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초기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에서 중요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은 점차 현지 전투 환경에 적응하고, 그들의 전투 능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훈련과 무기 사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투의 전반적인 양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협력하면서 돌격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초기에는 ‘총알받이’로 취급받던 북한군은 현재 보병 진격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1월 현재, 전선 전반에서 치열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상태로, 주요 도시와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1000일을 넘어섬에 따라, 국제 사회는 종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연말 기자 회견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일 전선 전반에 걸쳐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투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점령 지역에서의 반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종식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