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폭탄 vs 경기 부양… 56만 명은 외면한 소비쿠폰, 과연 ‘독’일까 ‘약’일까?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 속에서도 1차 지원금을 끝내 외면했던 약 56만 명의 '조용한 거부자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사업 당시 전체 국민의 98.9%에 달하는 5007만여 명이 쿠폰을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약 1.1%에 해당하는 56만 명은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들이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배경은 단순히 '신청 정보를 놓쳐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상황부터 뚜렷한 정치적 신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굳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된 1인 가구 등이 신청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특정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의도적인 거부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쿠폰을 거부하자는 일종의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이러한 '거부의 정치학'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스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기회비용을 지적하며, 그 돈이었다면 신공항을 짓고도 남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놓을 수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을 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1차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2차 소비쿠폰이 1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