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체포영장 집행에도 꺼지지 않는 투쟁 중인 尹 "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절차"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불법적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민들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등 불법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열정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프레임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투쟁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는 수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교통 혁신' 사기극?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해상 시운전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문제점을 숨긴 채 '교통 혁신'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한강버스 8척의 시운전 결과는 서울시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운전에서 측정된 이들 선박의 평균 최고속도는 시속 29km(15.8노트)에 그쳐, 서울시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제시했던 평균속도 17노트(시속 31.5km)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10호선조차 16.98노트로, 17노트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시운전 결과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공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평균 17노트, 최대 20노트(시속 37km)를 기준으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54분, 일반 75분 소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식운항 당일인 15일, 시는 돌연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km)로 하향 조정하며 급행 82분, 일반 127분으로 소요시간을 대폭 늘려 발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과 안전을 이유로 들었을 뿐, 시운전 결과와 목표 속도 미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 이병진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된 만큼, 이제라도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선박 인도 시기가 촉박해 속도 저하 문제를 깊이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선박을 제조한 선박사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박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신생업체 수주, 건조 지연 등 추진 단계부터 숱한 논란을 겪었던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으나,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로 열흘 만인 29일부터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운항 중단에 대해 사과하며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한강버스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