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돌 하나에 멈췄던 한·중 바둑..韓, 반칙패 규정 삭제로 중국 달래기

 지난달 커제 9단의 '반칙패' 논란으로 촉발된 한·중 바둑 갈등이 한국의 규정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기원은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폐지하고 세부 규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중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양국 바둑 교류 재개에 합의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회 쏘팔코사놀 세계고수기전 4강에서 불거졌다. 당시 커제 9단은 한국의 김명훈 9단과의 대국 도중 사석(죽은 돌)을 두 번 집어 들어 반칙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석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예정됐던 농심신라면배, 농심백산수배 등 주요 한·중 바둑 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한국기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사석 관련 반칙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석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추후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한국기원의 결정에 중국위기협회는 6일 공문을 통해 "규정 개정 결정을 내린 한국기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규정 변경으로 추후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것"이라며 양국 바둑 교류 정상화를 시사했다.특히 중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공통 바둑 규칙 제정"을 전격 제안하며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규칙위원회'와 '국제중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이에 따라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2차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기됐던 제1회 쏘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이번 사태는 한국 바둑계가 그간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규정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점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국제 바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