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한방에 117조 시장 '와르르'... 다이아몬드 업계 '멘붕'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중고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117조원(8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 중심지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다이아몬드 일일 배송량이 무려 85%나 급감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센터의 카런 렌트메이스터르스 CEO는 "관세 발표 이후 이곳에서의 다이아몬드 배송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산업용 광물들은 제외됐지만, 다이아몬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산지에 따른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가 인도에서 연마 공정을 거치는데, 이 연마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7%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감정기관(GIA) 프리테시 파텔 COO는 "관세 때문에 홍콩, 두바이 등 해외 8개 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했다"며 "관세가 전체 공급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업의 위기는 관세만이 원인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의 혼인율 감소 등이 더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에 따르면,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대비 약 40%나 하락한 수준이다.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인 드비어스는 지난해 약 2조9200억 원(20억 달러)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재고를 안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원석 다이아몬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취업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건에서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반 토막 났다.이처럼 다이아몬드 산업은 관세 충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부상,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