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메달보다 '멸공'이 먼저? 사상구청 양궁선수의 극우 SNS에 체육계 발칵... '자격 박탈' 위기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환 선수는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릴스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극우 성향의 다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다.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장채환 선수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인 장채환 선수가 이와 같은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사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후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양궁팀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한편, 대한양궁협회도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채환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양궁협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상구청의 계약 해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