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140년 태극기의 역사,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의 140여 년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국가 정체성의 표상인 태극기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태극기의 시작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역관 이응준이 고종의 명을 받아 배 안에서 종이에 펜으로 그린 것이 최초의 태극기다. 이후 1883년 박영효가 제작한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으면서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태극기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현재와 같이 건곤감리의 배열이 건(乾) 3, 리(離) 4, 감(坎) 5, 곤(坤) 6으로 통일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최초의 태극기는 회오리 모양의 태극 문양과 4괘를 그렸으며,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을, 빨강은 양, 파랑은 음을 상징해 우주의 조화를 나타냈다.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태극기 소지만으로도 혹독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 각자 다른 모양의 태극기를 그렸다.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의 자수 태극기는 4괘의 배치가 달랐고, 안중근 의사의 혈서 태극기는 건곤감리 자리마다 '대한독립'이라는 글씨가 붉은 피로 쓰여 있었다.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는 4괘가 180도 뒤집혔으며, 1923년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세로로 배치되었다.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주이 태극기(1883년)'다. 국내에 보관된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로, 1890년 고종이 외무 고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것이다.우리나라에서 보존 중인 태극기 중 16점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김구 주석이 미국으로 가는 신부에게 광복군 지원을 부탁하며 서명한 것이고,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한국전쟁 당시 17세 학도병이 출정 전 각오를 적은 것이다.최근 화제가 된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2009년 진관사 부속 건물에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진관사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받으며 다시 주목받았다.현재 서울 노들섬과 덕수궁 돈덕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서는 태극기의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태극기에 담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