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시진핑과 어깨 나란히 한 김정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정동영의 섬뜩한 경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최고위 당국자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국제 제재만으로는 이를 막는 데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 장관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며 핵 포기 불가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기술적 진보는 더욱 위협적이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했다.더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외교 지형이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념과 가치를 앞세운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실리를 챙기며 외교적 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뒷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 상황을 근거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그 실패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견인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불안정한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