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트 진열대 점령한 '메이드 인 코리아' 아열대과일, 그 속사정은?

 이제 마트에서 ‘국산’ 바나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드물다. 한때 이국적인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애플망고, 패션프루트(백향과) 같은 아열대과일들이 당당히 ‘국산’ 딱지를 달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농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내 농가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일궈낸 값진 성과다.농촌진흥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5876곳이며, 총 재배 면적은 2907헥타르에 이른다. 이는 국내 농업이 미래를 대비하여 품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398헥타르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배 면적이 398㏊ 감소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가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현재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과수는 무화과(792.5㏊)이며, 망고(138.0㏊), 석류(98.6㏊), 비파(78.5㏊), 패션프루트(24.3㏊), 바나나(23.7㏊)가 그 뒤를 잇는다. 채소·특작 분야에서는 차(1566.6㏊)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여주(68.5㏊), 강황(24.7㏊), 얌빈(10.5㏊), 공심채(9.8㏊), 커피(8.0㏊) 등 이색 작물들도 꾸준히 재배되고 있다.지역별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833헥타르(3484농가)로 전체 재배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 산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화과, 석류, 비파, 차나무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작물들이 아열대작물 범주에 포함되어 집계된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각광받는 망고, 파파야, 바나나 같은 신규 아열대작물들은 제주, 전북, 경남 등 주로 남부 지역에 걸쳐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번 조사는 총 23개 아열대작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남 장성에서는 3.1㏊ 규모의 레몬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지난해부터 출하되고 있다.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는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의 유연한 대응이자,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도다. 농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유통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