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조만간 통화 전망..전쟁 끝낼 카운트다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내정된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월츠는 ABC 방송에 출연해 "양자 간 전화 통화가 적어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도 푸틴이 이번 주에 중요한 국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푸틴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9일 “푸틴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서는 회담 장소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월츠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안정화와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군 징집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월츠는 또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월츠는 "전 세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츠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북극 및 서반구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월츠는 “트럼프는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며, 우리는 그린란드인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푸틴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친러시아 성향 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주장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푸틴은 최근 몇 차례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전쟁의 확전을 경고했다.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 상태를 인정받고,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희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외교적 해결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관계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