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조만간 통화 전망..전쟁 끝낼 카운트다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내정된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월츠는 ABC 방송에 출연해 "양자 간 전화 통화가 적어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도 푸틴이 이번 주에 중요한 국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푸틴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9일 “푸틴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서는 회담 장소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월츠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안정화와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군 징집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월츠는 또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월츠는 "전 세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츠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북극 및 서반구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월츠는 “트럼프는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며, 우리는 그린란드인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푸틴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친러시아 성향 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주장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푸틴은 최근 몇 차례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전쟁의 확전을 경고했다.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 상태를 인정받고,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희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외교적 해결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관계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