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조만간 통화 전망..전쟁 끝낼 카운트다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내정된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월츠는 ABC 방송에 출연해 "양자 간 전화 통화가 적어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도 푸틴이 이번 주에 중요한 국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푸틴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9일 “푸틴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서는 회담 장소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월츠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안정화와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군 징집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월츠는 또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월츠는 "전 세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츠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북극 및 서반구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월츠는 “트럼프는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며, 우리는 그린란드인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푸틴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친러시아 성향 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주장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푸틴은 최근 몇 차례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전쟁의 확전을 경고했다.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 상태를 인정받고,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희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외교적 해결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관계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의 고백 "내년, 내후년 수도권 주택 공급은 '절벽' 상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무려 13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 즉 매년 1기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물량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은 미루는 '유령 공급'을 막기 위해 공급의 기준을 '착공'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채를 직접 공급한다. LH 아파트의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폐교 부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 심지어 도봉구의 성대야구장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현재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며, 특히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이다. 우선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대폭 강화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길목을 차단했다.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발생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자녀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현금부자'들의 탈세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다.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미래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현재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강력한 규제와 세무조사의 압박 속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