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재명의 AI 빅픽쳐..국힘 "옛 소련식 구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가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생성형 AI 챗GPT의 월 이용료가 20달러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AI)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학습,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것처럼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주권 A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AI가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AI 관련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이 병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한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더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로 병력을 대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드론과 무인전투로봇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군사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을 들며, "이런 태도로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AI 관련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 대표의 AI 관련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