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민 돈을 무시해?”…박수영 '25만원 거절' 발언에 분노 폭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금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과 야권은 물론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논쟁을 낳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전”이라며 "일시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은행 유치가 부산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863명 등을 언급했다. 또 “신입 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게 될 경우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며, 실제로 정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정승수를 예로 들며 1조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3300억원에 불과하나, SOC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는 8600억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소비에는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지출을 대체하거나 소비를 촉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지난 5년간 사용된 지역화폐 5조3000억원 중 1조2200억원이 학원비로, 6620억원이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됐다”며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 사교육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꼴”이라며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지적했다. 그는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정할 때, 학원비와 병원비 지원에만 각각 610억원, 330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훨씬 부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라”며 “나랏빚을 져가면서까지 현금 살포를 하는 게 맞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물어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준다는 건 감사하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며 “25만원씩 나눠주는 당선 축하금보다 산업은행이 남구로 이전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많게는 25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드느냐”며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하던 그가 이제 와서 큰소리치는 모습은 파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일부 부산 시민들도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 없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으며, 반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 “25만원이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찬성 입장도 존재해 시민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최근 베네수엘라’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무상 복지 정책이 결국 35만%의 초인플레이션과 770만명의 국외 탈출을 초래했다”며 “국유화 정책과 과도한 복지로 인해 청년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강하게 경계했다.이번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지역구 요구를 넘어서 국가 재정 운영 방향, 복지 정책의 효과,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부산의 민심은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