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성범죄도 모자라 '2차 가해' 논란…결국 '의원직 전원 포기' 요구까지 나온 조국당

 창당과 함께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 시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향해 '사퇴 결기'를 보이라는 초유의 요구와 함께 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당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가 공중으로 터져 나온 '내부 반란'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사건의 발단은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9일 발표한 '죄송합니다.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이후 당 지도부의 후속 대처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당은 "절차와 규정을 우선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에 실패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는 당 지도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망각한 채,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상처를 안겼음을 자인한 셈이다.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명서는 당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며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신속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둘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당원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12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할 각오'로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 셋째, '제 식구 감싸기'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꾸릴 것. 넷째,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당을 전면 개혁할 것.특히 '국회의원 전원 사퇴 결기'라는 표현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요구다. 이는 당의 얼굴인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직을 걸 만큼 절박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부산시당의 절규에 가깝다. 또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 요구는, 현재 당 지도부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방증한다.화살은 당의 상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까지 정면으로 향했다. 부산시당은 "조국 원장도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는 조 원장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틀에 갇혀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당의 최고 지도자가 정작 가장 혁신이 필요한 순간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준엄한 질책인 것이다.결국 이번 성명서는 조국혁신당이 '혁신'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창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당원들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되어 당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눈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혁신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창당 돌풍은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고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한 정당이라는 오명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