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푸틴, 시진핑과 어깨 나란히 한 김정은…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정동영의 섬뜩한 경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시계가 전례 없는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최고위 당국자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고, 국제 제재만으로는 이를 막는 데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 장관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5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며 핵 포기 불가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기술적 진보는 더욱 위협적이다.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마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차원을 달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했다.더 큰 문제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외교 지형이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이념과 가치를 앞세운 '진영 외교'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실리를 챙기며 외교적 고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러시아와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 듯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뒷배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총체적 상황을 근거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그 실패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 견인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불안정한 동북아 전체에 평화와 안정의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