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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 한 명에 '와르르'…생애 첫 국대 데뷔전서 평점 2점 받고 '최악의 선수' 등극한 미국 수비수

 미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는 것, 모든 선수가 꿈꾸는 영광의 순간이다. 하지만 29살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에게 A매치 데뷔전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 되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 '월드클래스' 손흥민(LAFC)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 한 명에 의해 미국의 수비 라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블랙먼은 그 참사의 중심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미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은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블랙먼은 대표팀에 합류할 자격이 있음을 소속팀에서 증명했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야심 찬 도박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전반 18분,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파고들 때 블랙먼은 그저 한 발짝 뒤에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손흥민은 완벽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블랙먼은 자신의 A매치 첫 실점의 희생양이 되었다.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미국 수비진을 유린했다. 해외 언론 '골닷컴'이 "손흥민은 미국 대표팀 수비를 스위스 치즈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을 정도. 그는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전반 43분에는 이동경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하며 미국을 완벽히 침몰시켰다. 1골 1도움, 한국이 기록한 모든 득점에 관여한 손흥민은 그야말로 경기장의 지배자였다.손흥민이 '경기장 최고의 선수'로 빛나는 동안, 블랙먼은 '최악의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골닷컴'은 그에게 팀 내 최하점인 평점 3점을 부여하며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 자고 있었다. 힘겨운 데뷔전"이라고 혹평했다. 심지어 "월드컵을 앞두고 블랙먼이 다시 기회를 잡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ESPN'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평점 2점과 함께 "자신감이 부족했고, 손흥민보다 한 발짝 뒤처졌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 그를 놓쳤고, 두 번째 골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냉혹한 비판이 뒤따랐다.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킨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적이 되어 돌아온 옛 제자의 칼날에 자신의 수비 전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경기 후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나았다"며 애써 결과를 외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를 막지 못해 야심 차게 준비한 데뷔전 선수가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블랙먼에게 이날 경기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나 너무나도 잊고 싶은 잔혹한 데뷔전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