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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78억 FA 밀어내고 '고졸 신인' 선택…김경문, '역대급 선발진' 위한 도박 시작했다

 KBO 리그 역사상 그 누구도 구축하지 못했던 '꿈의 선발 로테이션'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최강의 마운드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서막은 바로 '고교 최강'으로 불렸던 신인 정우주를 선발 마운드에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에서 시작된다.승부사 김경문 감독은 9일,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이 치열한 부산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남은 시즌 동안 정우주를 선발 투수로 기용할 계획"이라며, "황준서가 맡았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황준서는 좌완 불펜으로 이동해 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직 변경을 넘어, 한화 마운드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물론 당장 정우주에게 긴 이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김 감독 역시 "선발 경험이 없기에 2~3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투구 수를 조절하며 관리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단 15경기 남은 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에서 '신인 선발 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 배경에는 5선발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깔려있다.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최대 78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FA 엄상백을 영입했지만,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끝에 결국 불펜으로 밀려났다. 그 뒤를 이어 기회를 받은 2년 차 영건 황준서 역시 잠재력을 보여주는가 싶으면 이내 흔들리는, 기복 있는 모습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확실한 5선발의 부재는 한화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였다.바로 이 지점에서 '대어' 정우주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정우주는, 역대급 재능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고교 최강의 투수였다. 프로 입단 후 차근차근 경험치를 쌓은 그는 시즌 초반 편안한 상황에서 등판하다 후반기 들어서는 무사 만루 위기를 틀어막는 등, 점차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강심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빼어난 구위에 더해, 이닝이 쌓일수록 안정감을 찾아가는 제구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8월 이후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단 한 점의 자책점도 허용하지 않은 '제로' 행진이 그의 가치를 증명한다.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도박'에 가깝다. 불펜 투수로만 몸을 만들어 온 신인에게 갑자기 선발 역할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올 시즌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김경문 감독이 그리는 더 큰 그림, 바로 2025시즌을 위한 장기 플랜의 핵심이다.만약 정우주가 남은 3주간 '오프너'로서 합격점을 받는다면, 한화는 KBO 리그를 뒤흔들 막강한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의 두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156km를 상회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영건 파이어볼러 문동주에 이어 정우주까지. 최고 156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우완 정통파 선발 투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처럼 압도적인 구속은 없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명품 제구력'으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 클래스를 자랑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중심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KBO 역사에 전례 없는 '역대 최강 선발진'이 탄생하게 된다. 독수리의 비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 '신인 정우주'의 어깨에 팀의 미래가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