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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홍명보호, '무조건 이겨야' 벼랑 끝 한일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15일 오후 7시 24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대회 최종 3차전으로, 양국의 우승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맞대결이다.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4개국이 참가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승을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팀이 결정된다. 하지만 골 득실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승리하며 골 득실 +5를 기록 중이다. 반면 일본은 홍콩을 6-1로, 중국을 2-0으로 제압하며 골 득실 +7로 한국을 앞서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승부만으로는 우승이 불가능하다. 비길 경우 일본이 골 득실에서 앞서 우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통산 6번째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현재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은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과거 2015년, 2017년, 2019년 대회를 연달아 석권하며 대회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바 있어, 이번에 일본의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자국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한일전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42승 23무 1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오히려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연패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시절이었던 2021년 3월 요코하마 평가전과 2022년 7월 나고야 동아시안컵에서 모두 0-3으로 완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이날 경기에서는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대전)가 선봉에 선다. 그는 중국과의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으나 2차전에서는 결장했다. 또한 미드필더 이동경(김천)도 출전할 예정이다.울산 현대의 골키퍼 조현우는 전날 훈련을 앞두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한다.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점을 '0'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한국 축구팬들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6년 만에 동아시안컵 정상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