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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뮌헨서 버림받은 김민재, PSG 단장이 직접 손 내밀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김민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강화를 모색 중인 PSG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루이스 캄푸스 단장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이탈설에 휩싸여 있다. 이는 2023년 7월 입단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방 빌드업과 뛰어난 피지컬로 독일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었다.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장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통한 점유율 축구를 선호했는데, 이는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반대였다.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투헬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민재를 비판했고, 심지어 에릭 다이어를 대신 기용하기도 했다.투헬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김민재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수비의 핵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출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김민재는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부상으로 이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다른 수비 자원들의 시즌 아웃 부상으로 인해 시즌 막바지까지 무리하게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그의 헌신과 노력을 고려하면 다음 시즌에도 주전 자리는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뮌헨 구단은 의외로 김민재의 매각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뮌헨은 요나탄 타를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수비수 영입까지 모색하고 있다.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와 토비 알트셰플 기자에 따르면, 김민재가 이번 여름 뮌헨을 떠날 경우 구단은 첼시의 헤나투 베이가를 영입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뮌헨의 막스 에베를 단장 또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김민재는 팀에 남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이처럼 뮌헨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PSG의 관심은 김민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풋메르카토'는 "센터백 보강을 절실하게 느낀 캄푸스 단장이 이번 주 파리에서 김민재 에이전트와 직접 만났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PSG는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팀이다. 만약 김민재가 PSG로 이적한다면, 그는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리그1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뮌헨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PSG의 관심은 그의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이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