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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상대로 10년간 단 한 번만 이겼다...중국 축구, '영원한 동생' 신세 자인하나?

 중국 축구대표팀이 한국에 3-0으로 패배하며 6경기 연속 패배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세웠다. 중국 매체 '넷이즈'는 7일 "0-3으로 참패한 중국 남자축구대표팀은 대한민국에 6연패를 당하면서 47년 만에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중국과의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0 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손흥민(토트넘), 이강인(PSG) 등 유럽파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했다.경기는 전반 8분 이동경(김천상무)의 왼발 감아차기 선제골로 시작됐고, 전반 21분 주민규(대전하나시티즌)의 추가골로 리드를 확대했다. 후반 11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김주성(FC서울)이 쐐기 골을 넣으며 3-0 완승을 확정지었다.대회를 앞두고 중국은 한국이 유럽파 핵심 선수들 없이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렸기에 승리를 기대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이번 한국 대표팀을 '2군팀'이라고 폄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2군'에게 완패하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후 중국 매체는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2군'이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단숨에 물리쳤다"며 "이번 비극적인 패배로 인해 중국 축구대표팀은 많은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넷이즈'에 따르면 이번 패배로 중국은 한국에 6경기 연속 패배라는 수모를 당했다. 중국의 마지막 한국전 승리는 2017년 3월 1-0 승리가 유일하며, 이후 7경기(1무6패) 동안 승리가 없었다. 특히 "한국에 6연패를 당한 것은 1978년 이후 중한 축구 대결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47년 만의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매체는 강조했다.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이 6연패 기간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이다. 0골 13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가장 긴 무득점 기록이 되었다. 또한 "0-3 패배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한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며 "동아시안컵이 출범한 이래로 중국 축구대표팀은 대회 10회 연속으로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중국 해설가 위안지아도 한국전 이후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부족하지만, 특히 한국 2군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서는 안 됐다"며 "중국 팀의 플레이는 무의미했다. 골을 넣는 것조차 정말 어려웠고, 수비진은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좀 더 진지했다면, 전반전에 3-0으로 앞서 나갔을 것"이라며 "이 팀은 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했다.이번 패배로 중국 축구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을 보였으며, 동아시안컵 첫 경기부터 큰 타격을 입었다. 홍명보호는 이번 승리로 대회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하며 대회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