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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 MLS 데뷔골에 토트넘 '8년의 우둔함' 드러나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활약을 펼치자 영국 언론이 과거 토트넘 감독들의 전술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영국 스퍼스웹은 25일(한국시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첫 골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다.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6분 만에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댈러스의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정확히 노린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지 못했다.이 득점에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트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LA FC 수비수 코시 타파리도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는데, 공이 마법처럼 골대 상단 코너로 날아갔다"며 "손흥민의 첫 세 경기는 루브르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고 칭찬했다.스퍼스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매체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감독들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 그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 못했고, 득점한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실한 기술을 보여줬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다. 코너킥은 자주 담당했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끼리 프리킥 키커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이런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반면 손흥민은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능력을 보여왔다.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정기적으로 프리킥 키커로 나서 여러 차례 성공시켰다. 토트넘으로서는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옵션을 놓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