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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8세 생일에 '장애인 공연' 고용...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의 '충격적 취미' 드러나

 바르셀로나의 떠오르는 스타 라민 야말(18)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공연자로 고용해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BBC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사회권리부가 야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18번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50km 떨어진 올리벨라의 한 저택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공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왜소증은 지체 장애의 한 종류로, 성인 남성은 145cm 이하, 성인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뚜렷하면 만 2세부터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왜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 질환만 3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억제되는 연골무형성증이 있다.무형성증 및 기타 골격이형성증 환자협회(ADEE)는 야말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오락 목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21세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의 이미지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DEE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해당 파티에서 공연했던 한 왜소증 장애인은 스페인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라민 야말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일했다"고 말해 야말을 옹호했다.이 논란에 대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 구단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5경기에 출전해 18골 25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라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