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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은퇴했는데 끝나지 않은 부상 투혼…박지성, 팬들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던졌다

 '영원한 주장' 박지성의 무릎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한 날이 없었다. 선수 시절 내내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안고도 한국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지난 14일, 오직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경험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서 선발로 출전해 55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소화했다. 그의 무릎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발 출전은 물론,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무릎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2003년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연골 재생 수술까지 받으며 선수 생활 내내 온전한 무릎으로 뛰어본 기억이 드물다. PSV 에인트호번 시절에는 주말 경기에 나서기 위해 사흘 내내 침대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만 했다는 네덜란드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장거리 비행과 쉴 틈 없는 일정은 그의 무릎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사기로 무릎에 가득 찬 물을 빼내가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지만, 그의 두 다리에는 평생 관리해야 할 상처가 남았다. 박지성 스스로도 지난해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무리가 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며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 것은 순전히 팬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교체 투입되었을 때, 한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위송빠레' 함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1년간의 재활과 몸 관리를 통해 올해 아이콘매치 선발 출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은 20여 년 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그의 모습을 보며 짙은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기적 뒤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대가가 따랐다. 하프타임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했고,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벤치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았다. 무릎 상태를 묻는 말에 "붓겠지?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절뚝 다녀야지"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원한 주장'의 진심을 보여주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