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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토트넘, 쿠두스 덕에 'SON앓이' 끝냈다

 '손흥민의 시대'는 갔다. 하지만 토트넘 홋스퍼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건너온 '신입생' 모하메드 쿠두스가 손흥민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2025-26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쿠두스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었다. 웨스트햄 시절, 데뷔 시즌에만 45경기 14골 6도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윙어를 모두 소화하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프랭크 감독이 가장 중시하는 성실한 전방 압박 능력까지 갖춘 그는 토트넘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기대는 현실이 됐다. 쿠두스는 시즌 개막과 동시에 주전 자리를 꿰찼다.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한 그는 벌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프랭크 감독의 '믿을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라운드 번리전에서는 히샬리송을 향한 날카로운 크로스로 2도움을 올렸고,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2라운드에서도 우측면을 완전히 지배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물론 그가 손흥민이 뛰던 왼쪽 윙어 자리에서 뛰는 것은 아니다. 프랭크 감독은 쿠두스를 우측 윙어로 기용하며 팀 공격의 중심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 과거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쿠두스의 오른쪽 측면이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된 것이다.쿠두스는 자신의 역할을 120% 수행하고 있다. 빠른 역습의 선봉에 서는 것은 물론, 현란한 기술로 상대 수비 한두 명을 가볍게 제치며 공격의 활로를 뚫는다.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와 직선적인 돌파를 모두 갖춰 상대 수비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헌신적인 수비 가담까지 더하며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폭발적인 활약에 팬심은 이미 그에게 넘어갔다. 영국 'TBR 풋볼'에 따르면, 팬들은 "새로운 영입 선수를 보고 이런 설렘을 느낀 건 손흥민 이후 처음이다", "쿠두스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신입생에게 감동받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반응을 쏟아내며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내고 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손흥민이 떠난 빈자리를, 새로운 스타 쿠두스가 눈부신 활약으로 채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