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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메스 든 안철수, 보수 해부 시작 “악성종양 도려내겠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의 일환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위원장에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쇄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임명은 보수 정당의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인물”이라며 “과감한 당 개혁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의원을 공식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발표하고, 향후 당 혁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를 정당 역사상 최대 위기라며,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운 안 의원은 “이제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기득권 해체와 이념 재정비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송언석 위원장을 만나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대선 패배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잘못을 명확히 짚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 구성부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위원 선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위원회 형식의 당 기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최고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 전체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대표를 포함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각자의 혁신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하나로 모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임명은 단지 명목상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당 재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안 의원이 제안하는 ‘외과 수술식 개혁’이 당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실제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수용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